기업소송변호사가 법정에서 이길 수 있는 노하우
안녕하십니까? 정경태변호사입니다.
저는 15년 이상 실무에서 기업소송변호사로 크고 작은 소송을 맡아 승소로 이끌어 왔습니다. 승소나 화해로 좋은 결과를 의뢰인께 전해 드릴때면 기업소송변호사를 천직으로 생각하고 있는 저는 큰 보람과 기쁨을 느낍니다.
무엇보다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큰 손해를 보게 되는 사건을 변호해 정당한 권리를 되찾았을 때 제가 의뢰인의 삶이나 경영에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더욱 열심히 저의 소명을 다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소송 사건은 제가 직접 수임하여 승소로 이끈 사해행위취소 및 배당이의 승소 사례입니다. 이 사례를 통해 사해 행위 취소 소송에 대해 개략적으로나마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해행위취소란 민법 제 406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인 업체가 다른 업체에 물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맺고 일정 기간 공급을 하였으나 물품 대금을 받지 못하여 상대업체의 시설 및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회사 자산이 가압류되자 제3의 회사와 맺은 약속어음 공정 증서을 근거로 채무 변제를 신청하고 배당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물품 공급업체인 의뢰인은 이렇게 되면 현재의 재산가액보다 채무액이 초과하여 채무 전부를 변제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상대측은 시설, 설비, 기계 등 경영상 재산이 채무를 충분히 변제 할 수 있으므로 채무를 완전히 변제 받을 수 없다는 원고 측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기업소송변호사 : 가압류의 경우 채권자는 동순위가 됩니다.
채무자들이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를 지고 남은 재산에 대해 채권자들이 가압류를 행하는 것은 매우 흔한 일입니다.
근저당권 설정과 달리 가압류는 순위가 없고 모든 가압류 채권자들이 동순위이기 때문에 채권자 각각의 채무액을 전부 합산한 뒤 그 중에 얼만큼의 비율인지를 계산하여 처리된 재산액에 대해 그 비율만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새로운 채무자가 나타나서 가압류를 한다면 전체 채무액은 높아지고 그만큼 각 채무자가 받을 수 있는 변제액은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 확인이 우선입니다.
기업소송변호사인 제가 판단한 위 소송사례에서의 핵심은 제3의 회사와 맺은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실제 채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공정증서에 의한 채무가 실제 채무라면 물품대금에 대한 변제액은 줄어들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채무자의 악의에 의해 일반채권자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입증하여 실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의 물품대금 채권은 제3의 회사와 맺은 공정증서 작성 전에 발생하였기 때문에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각 공정증서에 포함된 채무변제계약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에 해당하게 됩니다.
1)상대방의 주장깨기
- 자산의 평가
가장 먼저 피고 측에서 주장하는 재고자산 목록을 검토하여 현실적으로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감정평가액을 계산하여 채무가액에 비해 현저히 자산이 적다는 사실을 증명 해야합니다.
그래야 채무를 전부 변제 받지 못하는 입장으로 채권자로써의 권리가 채무자가 주장하는 공정증서로인해 침해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대차대조표상으로만 존재하는 자산이 있지는 않은지, 감정가액에 비해 현저히 높게 평가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해야합니다.
2)상대방의 주장깨기
- 실제 채무의 진위확인
그 다음 공정증서에 의한 대여금이 실제로 오갔는지 금융조회를 통해 확인하여 상대방 주장의 진위를 확인합니다.
실제로 대여금이 오고 갔다면 공정증서는 법인과 맺었지만 실제로 대여금의 사용처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살펴 봐야 합니다.
이때 대표이사 개인이 유용한 것은 없는지도 확인합니다.
컨설팅 계약 등의 명목으로 채무 변제 계약이 체결된 경우 실제로 컨설팅이 이루어졌는지 볼만한 사정이 없다는 사실도 더불어 입증합니다.
3)상대방의 주장깨기
- 특수관계여부 확인
또한 저는 기업소송변호사로서 물품대금계약 이후 회사의 채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더 이상 영업을 지속할 수 없는 시점에 체결된 공정증서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회사가 채무초과상태에 들어가서 법인세를 낼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대여금이기 때문에 제 3의 회사와 채무회사 간의 특수한 관계를 의심해볼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의사회 회의록, 사실 조회 회신 결과,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 등을 통해 채무자가 자신의 특수 관계 법인을 통해 회사 재산에 대한 채권을 설정하고 이를 우선 변제 받게 할 목적으로 채무변제 계약을 맺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기업소송변호사 사건 결론
이 사건은 승소로 확정판결됨으로써 사해행위 취소에 따라 해당 법률행위는 취소되고 재산은 원상회복됨으로써 각 채권자의 배당액이 증가하였습니다.
기업소송변호사로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이렇게 승소판결을 받아 의뢰인의 권리를 지켰을 때입니다.
이 보람과 기쁨의 순간을 위해 항상 초심을 잃지 말고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저도 사실 모든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지 못합니다.
다만 적어도 법리적 판단의 실수나 논리의 오류가 없게 하고 하나의 사실관계도 소홀히 하지 않는 변호사로서 매순간 의뢰인에게 진심을 다하겠다는 말씀은 자신있게 드릴 수 있습니다.
의뢰인을 진심으로 대하고, 권리를 지켜내는 일을 저의 소명으로 생각합니다.